[화담일보] 읍·면·동장 주민심사, 참여의 대표성과 반영의 책임부터 세워야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 원칙으로 시범실시 추진

유사 제도 운영 지역은 2026년 9월 기준 4개 면·동

주민심사는 투표형·심의형으로 진행하고 적격성 심사와 추천·임용 과정에 평가 반영

[화담일보]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제도의 성패는 심사 자리에 주민이 몇 명 앉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누가 주민을 대표해 평가했으며, 그 평가가 최종 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은 생활행정을 맡을 사람의 역량을 주민이 판단할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의 문을 여는 일과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시범실시에 앞서 심사단 구성의 대표성과 임용 과정의 설명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11월 16일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 시행 조건을 따져야 할 때다. 주민심사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주민자치가 이미 실현됐다는 성과로 앞당겨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운영에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시범실시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생긴다.

 

기본계획 개요에 따르면 유사 제도는 그동안 20개 지방정부의 78개 읍·면·동에서 실시·운영됐으나,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대전 중구 석교동·용두동, 경기 평택시 고덕면, 광명시 광명6동 등 4개 면·동에서 운영 중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표성 확보의 한계,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후보자 능력 검증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 수치만으로 개별 지역의 중단 사유나 제도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제도를 시작하는 동력과 지속해서 운영하는 조건을 구별해야 한다는 과제는 분명하다. 이번 설계는 기존 제도의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한계에 답해야 한다.

 

주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선발 과정에서 생활행정에 대한 주민의 판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주민심사단이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주민 소통 방안과 조직관리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주민은 자신이 겪는 지역의 문제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계획이 구체적인지 물을 수 있다. 반면 발표가 능숙하거나 지역에서 익숙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 역량까지 인정해서는 곤란하다. 주민 참여의 가치는 친숙함에 표를 주는 데 있지 않고, 후보자의 계획을 생활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데 있다.

 

대표성을 확보하는 첫 관문은 공개모집이다. 기본계획은 투표형과 심의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형은 만 18세 이상 주민 신청자 중 연령·성별·직능·마을 등을 고려해 할당하고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심사단 구성의 쏠림을 줄이기 위한 장치지만, 추출 대상이 신청자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특정 집단의 참여가 적다면 추첨만으로 그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집 공고를 냈다는 사실을 넘어, 어느 주민층에 안내가 닿았고 누가 신청했는지 살피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개모집의 형식과 참여 기회의 실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와 최종 심사단의 구성 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성별·연령·직능·마을별 분포와 추출 기준을 공개하면 대표성에 대한 논의를 인상이나 추측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고려한 일정과 안내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모든 집단을 기계적으로 같은 수만큼 배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인구 구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되, 특정 구성 기준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첨의 공정성은 절차가 임의로 바뀌지 않았다는 신뢰까지 포함한다.

 

심의형에는 다른 점검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은 최소 20명 이상의 심사단에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기관·사회단체 등의 임원을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 사정에 대한 경험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기관이나 단체의 직함이 있다는 사실과 다양한 주민의 생활을 대표한다는 평가는 같지 않다. 지방정부는 포함 비율과 일반 주민의 참여 통로를 사전에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소수의 발언이 판단을 독점하지 않도록 진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관계도 검증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지역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는 정해 두어야 한다. 관계의 사전 신고, 심사 참여 제한이나 회피가 필요한 조건, 이견을 제기할 절차를 지방정부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의형에서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의 관계가 다른 심사위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표만 관리하는 것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표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모든 후보자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기본계획은 투표형에서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뒤 무기명투표를, 심의형에서 정견 발표와 심의·토론 뒤 평정표 작성을 제시했다. 방식이 다르더라도 후보자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과 역량 판단의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업무계획의 구체성, 주민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방법, 조직을 운영할 방안 등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하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투표는 인지도 경쟁으로, 심의는 발언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절차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다음 관문은 주민평가의 반영이다. 발표된 절차에서 주민심사는 최종 임용을 곧바로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고,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 과정에서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주민선택’이라는 명칭만으로 주민 투표 결과가 자동으로 임용을 결정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주민은 평가에 참여하고, 선발과 임용을 담당하는 주체는 각 단계의 판단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참여자의 기대와 실제 절차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기본계획 개요에 제시된 반영 원칙을 실제 운영 규칙으로 옮길 때는 주민평가의 처리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주민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는지, 추천과 임용 단계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는지 알려야 한다. 주민이 높게 평가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절차도 필요하다.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보호가 필요한 심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다. 공개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단계별 처리 결과를 제시해 주민평가가 검토됐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영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 참여는 주민에게 평가만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돌려주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물론 주민평가를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으로 만들면 전문적인 인사 검증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의 선호와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언제나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방형은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인 만큼 후보자의 경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전문성을 이유로 주민평가를 사실상 참고 의견으로만 처리해서도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두 판단 중 하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주민평가와 적격성 심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하는 일이다.

 

지역 자율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가 공모형·개방형과 투표형·심의형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의 적절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각 지방정부는 왜 그 모집 유형과 심사 방식을 택했는지, 어떤 주민 의견을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범실시 신청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는 구조다. 이때 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후보자 평가를 위한 주민심사는 목적이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등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평가의 중심이 도입 건수나 행사 규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심사단 구성의 편중이 줄었는지, 후보자에게 동등한 검증 기회가 주어졌는지, 주민평가의 처리 결과가 설명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임용 이후 업무계획의 이행과 주민 소통이 어떠했는지도 후속 평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선발 절차의 만족도와 생활행정의 개선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준 운영모델에는 성공 사례뿐 아니라 참여가 부족했던 이유와 평가 반영 과정에서 생긴 이견도 담겨야 한다. 시범실시는 잘된 장면을 고르는 행사가 아니라 제도의 작동 조건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성·공정성·평가 반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선택과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주민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묻는 절차는 그 대답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밝히는 책임과 연결될 때 완성된다. 2027년 시범실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참여를 알리는 구호보다, 주민의 판단이 임용 과정에서 존중받았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규칙이다.

작성 2026.11.18 07:45 수정 2026.11.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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