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 기획 1] 보조금 3,500만 원 전액 집행…보령시의 ‘정산 완료’, 검증의 실체까지 확인됐나

- 보령시,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 전액 집행·잔액 없음 밝혀

- 부적정 사항 미발견 답변에도 지출항목별 검증 범위와 세부 확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아

보령시청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3,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정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승인된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별도의 보완이나 수정 요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산이 완료됐다는 행정적 결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시민이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은 별개의 문제다. 보령시 답변에는 지출 증빙의 적정성, 사업 목적 부합 여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과 범위로 검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총액 3,500만 원이 전액 집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출의 세부적인 적정성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지출항목별 금액과 사용 내역, 증빙 검토 범위, 거래 및 지급 사실 확인 방식 등이 제시돼야 정산 결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성과평가·모범노인  표창 선정 및 노인복지사업 효과성 관련 [출처=보령시 민원신청 답변 내용]

보령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령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령과 지침을 적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보조금 잔액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등 기타 정산 대상 금액의 처리 여부도 이번 답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부적정 집행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산의 전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3,500만 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적정성을 판단했고, 그 판단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는 데 있다.

 

보령시는 ‘부적정 사항 미발견’이라는 결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출항목별 집행내역, 증빙 확인 범위, 정산 검토 절차와 주요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6년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며 2027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정산과 사업성과 평가는 목적이 다르다.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정산만으로 행사가 당초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3,5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검증 내용이 무엇인지다.

 

뉴스추적플러스는 보령시의 정산 완료 답변을 넘어 실제 집행내역과 검토 근거가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성 2026.11.18 07:35 수정 2026.11.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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