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구속,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가능할까? 최승현 변호사가 짚은 핵심 쟁점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구속 요건과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설명 내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세사기구속 역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승현 변호사는 “전세사기구속 여부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보증금 반환청구 등 민사상 대응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사건은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작성 2026.11.18 09:45 수정 2026.11.18 09:4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어센드매거진 / 등록기자: 최수정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7일(화)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마음알지유튜브영상 더보기

AI 시대 심리 전문가의 진짜 역할 #마음알지 #단디

AI 시대의 심리평가

검사보다 사람 #마음알지 #단디

검사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는 이유

실버케어심리상담사 소개 영상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 까지 기다릴까?

"괜찮아요" 라는 말의 진심

AI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까 #단디 #마음알지

AI와 인간의 마음 그 진실

뇌과학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마음알지

만성 피로의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단디 #유아발달 #발달검사

괜찮아요 라는 말을 곧바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단디 #마음건강 #마음알지심리검사 #정신건강 #마음상...

MIND24 마음지도

마인드24 창간 소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