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상습아동학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상습아동학대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무죄가 유지됐다. 다만 일부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한 신체적 행동 등이 학대와 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상습성과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일부 무죄를, 검사는 상습아동학대와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학대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행사된 힘의 정도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진술만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예외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 역시 행위를 목격한 시점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뒤늦게 해당 내용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의문이 남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의 습벽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동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방식, 다른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기존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면서,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는 특별양형인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아동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평가와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개별 행위의 학대 해당 여부, 상습성,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각각 심리해 일부 혐의의 입증 부족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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