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공모부터 최종 지정까지의 행정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통화 내용에 따르면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이 모두 탈락했으며, 이후 재공고가 진행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재공고 이후에는 소방서 현장점검을 거쳐 한 기관이 제외됐고, 남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핵심은 기관별 탈락 사유와 심사 기준이다. 최초 공모에서 탈락한 기관들의 시설·인력 요건과 최종 지정기관의 요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 결과 공고일이 10월 27일, 운영 개시일이 11월 1일이었다는 설명과 관련해 실제 지정일, 지정 효력 발생일, 운영 개시 가능 요건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보령시는 공고와 재공고, 기관별 심사 결과, 현장점검 자료, 최종 지정 근거를 공개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선정 여부가 아니다. 모든 신청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행정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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