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복지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60여 명에 이른다.
연간 총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으로 도비 13억 2600만 원(10%)과 시·군비 119억 3400만 원(90%)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사업비 확보와 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도비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30년 넘게 취약계층 노인을 지원해 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의 10%를 부담하는 구조에서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나머지 90%를 부담하는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됐다.
"도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 공적 돌봄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존 51개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유지 여부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이후 경기도 예산안 편성 및 경기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제작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도비 예산 유지 호소 홍보물(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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