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고리 3·4호기에 대한 10년 계속운전(수명 연장) 안건을 가결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예고된 재앙"이라며,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수익성에만 목을 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 포화 상태 이른 방사성 폐기물… "대책 없는 연장은 시한폭탄"
이번 수명 연장 결정으로 고리 3·4호기의 운전 기간은 각각 2034년과 203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원전 가동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대책이 여전히 무대책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영광, 울진, 경주, 부산 등 원전 밀집 지역의 임시 저장 시설은 이미 포화 한계치에 근접해 있다.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가동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 핵폐기장의 위험을 영구히 떠안기는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역 주민 단체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없이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는 것은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며 "폐기물 대난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눈 감고 아웅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국민 안전 볼모로 한 돈벌이"… 한수원 향한 비판 분출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설계수명 40년을 다한 노후 원전은 주요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정지나 사고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전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역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 주민들이 방사성 폐기물 위험과 사고 불안감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한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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