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산업단지 2곳과 농공단지 6곳 등 총 8곳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가운데, 건의사항별 처리 과정과 후속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2AA-2610-0606395에 대한 보령시 회신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규정, 필요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가능한 사안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추진 방침만으로는 개별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사안이 조치됐고, 무엇이 미해결 상태인지, 지연 사유와 후속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장 방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요구가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다. 이를 확인하려면 건의사항별 접수·검토 현황, 담당 부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예산 검토 기록, 조치 완료 여부와 미해결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단계적 추진’과 ‘웰니스 정주환경’ 조성 역시 선언이나 방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관련 계획과 추진 일정, 검토 결과, 후속 관리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조치와 연결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 회신만으로 후속 조치가 없었다거나 행정상 위법·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확인되는 쟁점은 회신의 구체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며, 실제 처리 실태는 관련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회신을 토대로 관련 질의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의사항별 검토·처리 현황, 관계기관 협의 기록, 예산 검토 자료, 미해결 사유 및 후속 관리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회신이 도착하면 공개 가능한 행정기록과 기존 답변을 대조해 실제 조치 여부와 처리 과정의 구체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처리 완료·추진 중·미해결 사안을 구분하고, 지연 사유와 후속 계획이 제시됐는지도 검증할 방침이다.
공개되지 않거나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별도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추가 회신이 나오기 전에는 자료의 존재 여부나 행정처리의 적정성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현장 방문 실적이 곧 기업 애로 해소 성과는 아니다. 보령시의 설명이 실제 처리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본지는 질의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대조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행정의 성과는 검토 방침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치와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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