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한국발전 본사 충남 유치 논쟁의 핵심은 어느 지역이 더 강하게 요구하느냐에 있지 않다. 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지역별 여건을 공정하게 비교하는지, 에너지 전환 과정의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본질이다.
보령시 ㈜한국발전 본사 충남유치 민간 추진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 유치를 촉구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28기가 자리하고, 전체 발전용량 40GW 중 16GW를 담당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기존 발전 공기업 본사와 협력업체, 숙련 인력 등 산업 기반은 유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요소다. 동시에 다른 후보지와의 비교, 운영 효율성, 비용, 인력 확보, 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과 절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 역시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재취업과 산업 전환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사 유치 여부와 별개로 지역의 전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결국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본사 입지 선정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가. 둘째, 충남의 발전산업 기반과 지역 부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셋째, 탈석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
충남의 요구가 최종 결정에 반영될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분명하다.
본사 소재지 결정은 행정적 선택인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판단이다. 정부의 책임은 특정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의 비용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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