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을 종합 점검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결과 공개를 촉구한다.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특정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강정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토지 취득 및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의 차이, 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에서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은 우선 원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가격 차이나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보령시가 밝혀야 할 사항은
▲ 사업 부지는 어떤 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가.
▲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는 적정하게 진행됐는가.
▲ 주차타워에서 평면주차장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변경 전후 사업비와 주차 수용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최초 계획과 변경계획의 사업비 산정 범위가 동일한지, 실제 예산 집행액과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 관련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은 문서로 남아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될 경우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토지 취득·보상 관련 기록, 감정평가 자료, 예산 집행 내역 및 관련 결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혹을 방치해서도, 사실 확인 전에 단정해서도 안 된다. 공공사업에 대한 검증은 의혹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실제 행정기록을 대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다.
보령시의회와 관계기관은 법령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행정상 미흡함이 확인된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고, 위법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보령시는 시민의 세금, 행정은 자료와 사실로 답해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는 일방적인 해명이나 의혹의 반복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절차, 책임 있는 결과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강정모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기로 보령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뉴스추적은 보령시와 관계기관에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변경,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공개 가능한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면 행정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자료로 검증하고, 확인된 문제는 책임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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