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 시장이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인구·소비·디지털 변화가 복합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자영업의 위기를 세대별로 진단하고, 청년·중장년·고령층 각각에 맞춘 전환정책을 제시하며 “단기 금융지원 중심의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 구조적 위기 진단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 명에서 2024년 575만 명으로 줄었다.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3.2%로 감소했지만, OECD 평균(15.6%)보다 여전히 높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상승, 고령층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디지털 격차 △고령층 생계형 창업 증가 △부채 급증 등을 지목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2025년 1분기 1,068조 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7%에서 1.88%로 상승했다.
■ 단기 지원 한계…‘전환 중심 정책’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재난지원금·융자 확대 중심 정책이 **“단기 유동성은 높였지만 구조 전환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의 목표를 “유지 중심에서 전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생계형 창업을 줄이고, 세대별 역량과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대별 맞춤형 대응 전략
● 청년층(20~39세) – ‘양보다 질’, 기술·디지털 창업 중심
창업 수 확대보다 지속가능성 중심 평가체계 구축
AI·데이터 기반 창업, 온라인 셀러·디지털 소상공인 육성
창업 후 3년 내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도입
창업 공간·멘토링·투자 지원을 통합한 ‘청년 혁신클러스터’ 운영
● 중장년층(40~59세) – 업종 전환과 경영 리모델링
노후업종 구조조정 위한 업종 전환 지원펀드 조성
디지털 경영·온라인 판매 전환 지원(저리 융자 및 컨설팅)
세무·법률·마케팅 패키지형 ‘자영업 구조개선 클리닉’ 운영
프랜차이즈 의존 구조 완화 및 독립형 브랜드화 유도
● 고령층(60세 이상) – 재취업·돌봄형 일자리 중심
생계형 창업 억제 및 고령친화·돌봄·생활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지역 기반 시니어 매칭 플랫폼 구축(상권관리·멘토링·사회서비스 참여)
폐업자 대상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상시 운영
디지털 전환 교육 전국화(배달·결제·예약 플랫폼 활용 중심)
세대별 자영업 구조전환 로드맵
| 구분 | 청년층 | 중장년층 | 고령층 |
|---|---|---|---|
| 핵심 진단 | 창업률 높지만 생존율 낮음 / 자금력 부족 | 매출 정체, 부채 의존 | 생계형 진입 증가, 디지털 격차 심화 |
| 정책 목표 | 질적 창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업종 재편·리모델링 중심 전환 | 재취업·사회서비스 중심 전환 |
| 단기 (1~2년) | 창업 검증제도, 디지털 교육, 멘토링 플랫폼 구축 | 업종 전환 자금 저리 지원, 구조개선 컨설팅 | 디지털 기초교육, 일자리 매칭, 재취업 연계 |
| 중기 (3~5년) | 기술창업·ESG 스타트업 육성, 지역 청년상권 조성 | 업종 전환펀드 조성, 공동물류협업 확대 | 생활서비스형 사회적기업 확충, 시니어 멘토 제도 |
| 장기 (5년 이상) | 글로벌 디지털 셀러 육성, 지속가능 창업 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 자영업 인증제, 구조개선형 금융제도 상시화 | 지역 기반 소상공인 허브 설립, 세대융합형 상권 정착 |
금융 및 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는 자영업 부채가 누적된 원인을 “단기 유동성 중심 지원”으로 분석하며, **‘구조전환 지원형 금융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업종 전환·재교육·디지털화 등 미래 경쟁력 강화 활동과 연계한 대출·보증제도를 마련해,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닌 생태계 회복 투자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통합 지원창구 신설과, 지역 상권 단위의 소상공인 전환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의 위기는 경기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며, 세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년은 혁신 역량, 중년은 구조개선, 고령층은 사회적 안전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지원은 부채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이제는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전환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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