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빚더미?”…발달장애인 노리는 금융사기, 충남센터가 피해 예방 나섰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센터, 권익옹호 종사자 30여 명 대상 경제적 피해 예방·법적 분쟁 대응 교육 실시

불법사금융부터 명의대여·개인정보 유출까지…대한법률구조공단 실제 상담 사례로 대응 역량 강화

금융거래 주의사항·피해 신고 절차·증거 확보 방법 집중 교육…발달장애인 경제적 권익보호 지원

금융사기와 명의대여 피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발달장애인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충남지역에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직무대리 성미옥, 이하 충남센터)는 11월 19일 센터 교육실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 실무자들이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경제적 피해 유형을 이해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는 충남권역 사회복지기관과 인권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지역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적 피해를 막는 첫걸음, 금융거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박미경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금융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뤘다.

명의대여는 자신의 이름이나 명의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거래 형태와 상황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요청을 받았을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권익옹호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실제 상담 사례에서 대응 방법을 찾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박미경 센터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상담 사례와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된 만큼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 발생 이후 필요한 신고 절차를 안내해 권익옹호 종사자들이 관련 상황에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의 유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부터 신고와 분쟁 대응까지 연결되는 실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 대응 과정이다.

금융 관련 피해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증거자료의 종류와 확보 방법도 주요 주제로 다뤘다.

 

종사자들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관련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거래 내용과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권익옹호 담당자가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적 대응 방법은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권익옹호 실무자의 대응 역량, 발달장애인 피해 지원의 중요한 기반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충남센터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권익옹호 관계자들이 금융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충남센터, 권리구제부터 공공후견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운영한다.

충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에는 권리구제 지원과 공공후견 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권리구제와 공공후견 관련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사업의 일부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은 당사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를 고려하는 사업이며,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충남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센터 대표전화 041-415-1221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익옹호 종사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거래 주의사항과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명의대여 위험, 신고 절차,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학습했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금융사기와 경제적 분쟁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권익옹호 업무에서 금융 관련 피해 예방과 법적 대응에 대한 이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면 피해 예방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이번 충남센터 교육은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경제적 피해 위험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분쟁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실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권익옹호 담당자가 관련 절차와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는 일은 중요한 지원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이 충남지역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

작성 2026.11.22 20:45 수정 2026.11.22 20:4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디지털배움뉴스 / 등록기자: 김영미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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