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개입 기준 국민 숙의로 정한다

경찰정책 국민참여단, 23~24일 첫 숙의 진행

국민 30명·전문가 4명·현장경찰 6명 참여

피해자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접점 모색

경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개입 기준 국민 숙의로 정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숙의에는 일반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다.

 

국민 참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뽑았다. 남녀 각 15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이 각 7명이다. 핵심 쟁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토론 사회는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첫날에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의 현황 설명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를 거쳐 세부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 집중 토론을 벌인 뒤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처벌이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장 대응이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이번 숙의가 현장 경찰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번 숙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직접 토론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론화 모델을 치안 분야에 처음 적용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숙의 절차를 다른 치안 정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권고안이 실제 현장 지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작성 2026.11.22 16:23 수정 2026.11.22 16:23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비즈투데이 / 등록기자: 유서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9일(목)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마음알지유튜브영상 더보기

AI 시대 심리 전문가의 진짜 역할 #마음알지 #단디

AI 시대의 심리평가

검사보다 사람 #마음알지 #단디

검사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는 이유

실버케어심리상담사 소개 영상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 까지 기다릴까?

"괜찮아요" 라는 말의 진심

AI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까 #단디 #마음알지

AI와 인간의 마음 그 진실

뇌과학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마음알지

만성 피로의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단디 #유아발달 #발달검사

괜찮아요 라는 말을 곧바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단디 #마음건강 #마음알지심리검사 #정신건강 #마음상...

MIND24 마음지도

마인드24 창간 소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