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제21회 천북굴축제 판매 굴의 생산지역과 원산지 관리 문제는 단순히 굴이 어디에서 공급됐는지를 묻는 사안이 아니다. 지역 특산물을 내세운 축제에서 판매 상품의 실체를 누가 확인했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행정기관과 운영 주체가 어떤 관리 책임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보령시는 2026년 11월 20일 민원 답변에서 참여업소별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지역을 일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축제는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첫째, 축제에서 판매·조리·제공된 굴이 전량 천북산이었는지, 타 지역산 굴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생산지역을 일괄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실제 생산지역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
둘째, 타 지역산 굴이 포함되었다면 실제 생산지역과 원산지 표시가 일치했는지,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의 법정 원산지 표시와 천북이라는 세부 생산지역 표시는 구분해야 하며, 타 지역산 굴 판매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표시와 홍보의 정확성, 소비자 오인 방지 여부다.
셋째, 보령시와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확인과 점검을 수행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 중심 운영이라는 설명만으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가 무엇인지, 참여업소 관리를 누가 담당했는지, 원산지와 위생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가 기존 답변에서 제시한 것은 법령상 표시 기준, 관계부서의 관리 원칙, 향후 협조 계획 등이다. 반면 참여업소별 확인 절차와 결과, 현장점검 여부,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답변의 한계는 분명하다. 시민은 축제에서 판매된 굴의 실제 생산지역을 묻고 있지만, 행정은 관리 원칙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시민은 실제 점검 여부를 묻고 있지만, 답변에서는 점검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답변에 점검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점검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자료만으로 타 지역산 굴의 판매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정기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축제 판매 굴의 실제 생산지역은 어디이며, 타 지역산 굴이 포함되었는가.
▲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확인했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했는가.
▲ 보령시와 추진위원회는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 실제 확인·점검·관리 업무를 수행했는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소관 업무가 다르다면 담당 기관과 업무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점검했다면 그 결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천북굴축제의 명칭과 지역 특산물 홍보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제 판매 상품의 생산지역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관리될 때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업체나 기관을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과 업무 범위를 구분하며, 행정이 실제로 수행한 일을 시민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보령시가 내놓아야 할 답변은 더 이상 원론적인 관리 방침이 아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누가 어떤 책임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행정적 판단이다.
그것이 천북굴축제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축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