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TF’ 구성…AI 부정행위 대응 확대

임광현 비서실장 단장…기존 비상 TF 확대 개편

수능 등 각종 시험 감독 현황 점검하고 근본 대책 마련

총리실 중앙제보센터와 부처별 제보센터 연계 지시

[화담일보=이유찬기자] 청와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존 AI 부정행위 방지 비상 TF를 확대 개편해 시험 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과거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의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대응 범위에는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임 비서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또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AI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방식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부터 치러지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대응 방안과 주요 적발 사례를 대학에 공유하고, 각 대학이 마련한 대책을 서로 공유해 보완하도록 했다. 대학별고사를 운영하는 대학들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대응반은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는 54건이었고,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등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사례는 5건이었다.

작성 2026.11.21 15:04 수정 2026.1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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