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비판

20일 민주당 유튜브 출연해 탄핵 추진 불가피성 주장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향후 하급심에도 집단 면죄부”

박성준·청와대, 탄핵 추진 사전 협의 보도 부인

[화담일보=김이든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는 주장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출처: 김민석 의원 x

동아일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됐다”며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 규범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판결의 영향을 한 전 총리 개인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향후 이어질 하급심 재판에까지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으로 얻을 실익에 대해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가 각각 부인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완전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과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상의와 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전 회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작성 2026.11.21 09:52 수정 2026.1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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