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26∼’30) 수립연구 최종결과 공청회 개최

대상자, 서비스, 지역격차, 제도 기반 등 통합돌봄 제도 발전 방향 논의

[출처: 보건복지부_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최종결과 공청회 포스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함께 11월 19일(목)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6∼’30)(안) 수립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지역격차 해소 및 제도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전략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첫 번째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와 연계하여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총 5차례 개최하여(2026년 7월∼10월)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5년간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지방정부, 전문가, 정부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이대영 중앙사회서비스원 본부장, 문병준 경기도청 통합돌봄팀장, 진한겸 영암군 돌봄정책팀장,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후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와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11.19 14:53 수정 2026.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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