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튀르키예에 아탈라이 석방·의원직 복귀 명령

계속된 구금에 정치적 다원주의 훼손 목적 있다고 판단

2022년 징역 18년 선고…수감 중 2023년 총선 당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구금 지속…3만2500유로 배상 명령

[화담일보=장유겸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튀르키예에 수감 중인 인권변호사이자 선출직 의원 잔 아탈라이를 석방하고 의회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DW의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소는 이날 공개한 결정에서 아탈라이에 대한 계속된 구금이 그를 침묵시키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훼손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튀르키예에 아탈라이에게 3만2500유로를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판사들은 이번 사건을 개별적인 구금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인권활동가, 언론인들이 구금돼 온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아탈라이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탈라이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튀르키예의 여러 사회·정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언론인과 작가가 관련된 표현의 자유 사건도 맡았다. 그는 2013년 게지 시위에서 목소리를 낸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당시 시위를 쿠데타 시도로 규정했다.

 

게지 시위에 관여한 아탈라이는 다른 7명과 함께 2022년 4월 ‘쿠데타 시도 방조’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실리브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며, 2023년 총선에 튀르키예노동자당(TIP) 후보로 출마했다.

 

그가 출마한 곳은 지진 피해를 입은 하타이주였다. 아탈라이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석방되지 못했다. 튀르키예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그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구금은 계속됐다.

 

2024년에는 아탈라이의 의원 지위가 박탈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이 결정을 뒤집었으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것을 막았다. 그로부터 1년 뒤 야당 의원이 해당 결정을 의회에서 낭독했지만 아탈라이는 여전히 수감 상태에 있다.

 

튀르키예는 유럽인권협약의 초기 서명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앞서 인권활동가 오스만 카발라와 주요 쿠르드계 정치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시 사건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결정이 공개된 뒤 에르칸 바시 튀르키예노동자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탈라이의 석방과 의원직 회복을 촉구했다.

작성 2026.11.18 05:23 수정 2026.11.1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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