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전파 차단 검토 발언 번복…“법적·기술적 한계”

국회서 통신 차단 협의 언급한 뒤 같은 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검토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예정…교총은 준비 부족 비판

[화담일보=최유겸기자]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가, 같은 날 전파 차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적 제한과 주변 통신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날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전파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전파를 차단하는 이른바 재밍(Jamming)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전파법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에 한해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파 차단이 허용되더라도 시험장 주변의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대책 마련 시점을 비판했다. 교총은 지난 10월부터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해 왔다며, 수능이 임박해서야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월 17일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성 2026.11.17 00:52 수정 2026.11.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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