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설경민 의원 발의…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운용·관리 계획 수립과 평가지수 개발 근거 마련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 규정…23일 본회의 의결 예정

[화담일보=군산시의회 출입기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운용·관리 계획과 평가체계, 의회 보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공공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비롯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자금 운용을 평가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과 평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계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도 주요 내용이다.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설경민 의원은 “공공자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작성 2026.11.09 18:17 수정 2026.1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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