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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내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복지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돌봄과 위기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는 지역 복지 인프라가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액 복원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2026년 기준 51억 8,000만 원 규모 도비 전액 삭감... 현장 운영 타격 불가피
비대위에 따르면 경기도가 삭감한 2027년도 도비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51억 8,420만 3,000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4,250만 원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12억 4,170만 3,000원이 전액 깎였다.
노인복지관은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정서안정,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무료 급식, 일상 돌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해 온 핵심 거점 기관이다. 또한 노인상담센터는 노인 자살 예방, 고독·고립 문제 해결, 위기 어르신 발굴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필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도비 지원 중단으로 일선 복지관과 상담센터의 인력 운영 축소 및 프로그램 파행이 불가피해졌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외치며 핵심 인프라 약화”... 정책적 모순 지적
복지 현장에서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도가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핵심 인프라 예산을 전액 잘라내는 것은 극심한 ‘정책적 모순’이라는 분석이다.
비대위 측은 성명서를 통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전면 복원하고, 삭감된 노인상담사업 예산을 즉각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하고 노인복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 복지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삭감은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비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르신 돌봄 공백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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