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문제가 예산 편성 절차에 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검토 우려가 제기되자, 도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도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30년 넘게 이어 온 돌봄 사업의 재원을 바꾸는 일인 만큼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속 질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사업비의 10%를 도가 내는 구조에서 도비가 끊기면 90%를 내는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됐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별 예산 조정을 논의하는 중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역시 그 논의 대상에 올라 있으며, 지원을 이어 갈지와 금액은 예산안 편성과 경기도의회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급 판정에서 빠졌거나 기존 돌봄체계의 지원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것이다. 예산 결정이 이들의 돌봄과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협회는 도비가 빠질 경우 시·군의 사업비 확보와 기관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만큼 예산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도비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현장 규모
이 사업은 도내 51개 기관이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종사자는 260여 명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기존 기관의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합돌봄체계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총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가 13억 2600만 원이다.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역시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협회가 배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홍보물(이미지=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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