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태준기자] 경찰청이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수사 부서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 이관과 기관 간 수사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동아일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수사 부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처우 개선안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상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이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약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승진 기간 단축과 함께 부서 평가에서도 수사 업무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전문직위 및 특별승진 인원 확대와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직무대행은 발표 전날인 11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다. 휴일에도 근무하던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당부했다.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요청이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사건 인수 현황도 설명했다.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았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수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의 인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조직도 마련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업무와 함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중수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보와 별도로 개별 사건의 이첩 및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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