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의 상처, 사건 이후에도 일상은 흔들린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안전감과 일상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반복적인 위협과 긴장은 피해자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과거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 정부의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 설명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스트레스·기억 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논의할 때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관계성 범죄란 무엇인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위협
관계성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위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정책적 표현이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반복 피해 예방, 심리적 지원, 주거와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 2027년 피해자 지원 예산 증가 설명… 국고보조율 조정이 쟁점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30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축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부처 설명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2027년 관련 사업 예산안은 849억 원으로, 2026년 794억 원보다 55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6.9%다. 부처는 일부 사업의 국비 규모가 감소한 배경으로 국고보조율 조정을 제시하면서, 확보한 재원을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예방교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재배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예산의 증가가 실제 피해자 지원의 확대를 의미하는지는 사업별 집행과 현장 접근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기억을 어떻게 바꾸는가… 해마에서 확인된 기억 통합의 변화
2026년 5월 22일 국제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연구는 급성 스트레스가 서로 연관된 기억을 통합하고 새로운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성인 참가자들에게 먼저 두 정보의 관계를 학습하게 하고, 다음 날 스트레스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기존 기억의 재활성화가 감소하고, 서로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를 추론하는 수행이 약화됐다. 뇌 영상 분석에서도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해마의 활동 패턴 차이가 관찰됐다.
기억의 혼란이 곧 진술의 오류는 아니다… 연구 해석에 필요한 신중함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급성 스트레스가 실험 과제의 연관 추론과 기억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실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의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특정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직접 사용할 수도 없다. 실험실에서 단기간 유발한 스트레스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위협은 발생 조건과 지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피해자 보호 현장에 연결할 때는 기억의 개별적 차이와 경험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독립적인 자료와 적절한 조사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면심리 관점에서 살펴본 불안과 기억… 암시와 사실 확인의 경계
최면심리 관점에서 불안과 기억의 관계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주의 집중과 암시가 개인의 경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최면은 과거 사건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기술이나 기억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특히 사건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외부의 질문이나 기대가 기억 보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할 때 특정 심리기법만으로 사실을 확정하려 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객관적인 기록과 전문적인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의 기준은 예산 규모가 아닌 안전한 일상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예산 설명과 스트레스·기억 연구가 공통으로 환기하는 문제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이 사건 접수나 단기적인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산이 실제 필요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하는지, 보호조치와 심리적 지원이 서로 단절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의 감정 표현이나 기억 방식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사실 확인과 안전 확보를 함께 실현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경찰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성 범죄의 피해를 이해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하는가에 있어야 한다.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2026.10.30.),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chüren, K. A. 외(2026.5.22.), "Stress disrupts hippocampal integration of overlapping events and memory inference in humans", Science Advances, 12(21), eaea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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