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교 상담 인력 확충과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지시에 공감을 표하고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국한하지 않고 학업 경쟁과 사회적 관계, 가정환경, 교육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 전체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률은 전년보다 4.7% 감소했으나 10대 자살률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통계를 언급하며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의료 분야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별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확대, 경쟁 중심 교육문화 개선 등의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위기에 처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상담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전문상담교사의 평균 배치율은 49.6%로 학교 두 곳 중 한 곳가량은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50.2%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학교 상담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 자살 증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심리부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담과 치료, 보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청소년 전문 심리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울산형 학생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학교 안팎의 지원체계를 연계해 위기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안에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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