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여는 변호사 ⑥] 감사가 시작된 뒤에는 늦다…정진권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감사 대응의 출발점

1. 감사 대응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2.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의 변호사’만이 아니다

3. 사후 방어보다 사전 설계…기업 법률서비스의 시간이 달라진다

 

기업이 감사를 의식하는 순간은 대개 감사가 시작됐을 때다.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오고 담당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법률 검토와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에서 이뤄진다.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맺고 공공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판단과 기록이 쌓인다. 결국 감사가 들여다보는 것도 그동안 기업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판단했느냐는 문제다.

 

정진권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 변호사가 기업 감사 대응을 감사 이후가 아닌 ‘이전’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28세에 감사원에 입사해 감사 실무를 경험한 그는 규제와 감사를 사후 대응의 영역에만 가두지 않는다. 기업이 먼저 위험을 살피고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감사 대응의 가장 좋은 시점은 어쩌면 감사가 시작되기 전이다.

 

1. 감사 대응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단어다. 특히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이라면 하나의 결정이 이후 감사나 행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감사가 시작된 이후다.

이미 사업은 진행됐고 의사결정도 끝났다. 당시 판단의 근거와 절차가 충분했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뒤늦게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과 의사결정 당시부터 법적·행정적 위험을 살피는 것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정진권 변호사가 바라보는 감사 사전 대응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감사를 피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오히려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어떤 절차와 근거 위에서 이뤄졌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접근에 가깝다.

 

 

2.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의 변호사’만이 아니다

 

기업 경영에서 속도는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공공영역과 접점을 가진 사업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경쟁력과 직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속도만으로 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규제와 행정이다.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정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정진권 변호사가 지향하는 기업 행정 리스크 예방은 바로 이 시간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감사원 실무에서 쌓은 시선을 바탕으로 규제를 단순히 기업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사업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설계도로 바라보는 것이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을 분쟁 이후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먼저 살피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 사후 방어보다 사전 설계…기업 법률서비스의 시간이 달라진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법률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문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편이 낫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길을 만드는 변호사라는 정진권 변호사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된다.

그의 접근은 감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과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법과 행정의 관점으로 위험 요소를 살피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지점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2026년 5월 민간에 개방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사업 추진 전에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이다. 

 

기업에게 감사는 두려운 순간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기업 감사 대응의 시작은 감사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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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30 11:13 수정 2026.10.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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