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동명 교수 초청 ‘예산안 심사기법’ 통합교육

시의원·군·구의회 의원 대상…예산자료 분석부터 질의 구성·기금 심사까지 실무교육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종혁)는 9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박동명 교수(법학박사·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를 초빙해 ‘예산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군·구의회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3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시의원과 군·구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박 교수는  예산안 분석과 예산심의 질문방법, 기금 심사기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회계별 예산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감을 파악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산출근거 확인과 질문 작성으로 이어가는 ‘전체→변화→사업→자료→질문’의 5단계 분석법을 소개했다.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감 사업, 민간보조·민간위탁·출연금 등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시기, 예산 산출근거, 수혜 대상, 기대 효과를 확인하는 질문 구성에 비중을 뒀다. 적법성·필요성·중복성·재정책임성·효과성·형평성·집행가능성·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 ‘예산심사 8대 렌즈’를 제시하며, 예산의 증감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을 다뤘다.

  

기금 심사에서는 집행률과 여유자금 비율,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 등을 활용해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전년도 성과분석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요령도 교육에 포함했다.

 

박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의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자료 분석과 질의 구성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제3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의원과 군·구의회 의원들 기념촬영 ⓒ한국공공정책신문
▲박동명 교수가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강연(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6.09.30 21:44 수정 2026.09.30 22: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부동산경제신문 부동산 30초 브리핑 2026년 11월 18일(수)
손으로 빚은 전통의 우리떡 김해 삼방시장 낙원떡집
온라인 홍보부터 오프라인 광고까지! 사업장 홍보의 새로운 시작
사장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신규창업vs인수창업?
AI광고 영상 제작부터 광고 송출까지 가능한 광고대행사 준콤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뉴스 더초이스
합법적 채무탕감 개인회생!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상담 ..
️ 미국 핵심광물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한국엔 위기일까, 기회일까? ..
인류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 행동하는 환경 저널 '에콜로지 코리아(EC..
선무도 #골굴사 #전통무예 #친일반민특위
몽골 여행1
소상공인 동행-대경배관수리편-
권리금 분석은 어떻게?
더초이스 비즈니스 어워즈 고객의 선택과 신뢰를 공식적인 브랜드 가치로 증..
[준콤] 서오릉장어대장_엘리베이터광고_30초(2026)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더블역세권 49층 2,008가구 대단지 주목!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약!코레일+#KTX #SRT #코레일플러스..
계좌의 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친환경 캐릭터 굿즈로 소비자 마음 사로ᄌ..
독립 운동가 김시현
요즘 비트코인 근황
유기농 유정란 가격 비교
몽골 테를지 여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도는 어떻게?
허경환 유행어 총출동! 판촉물은 세종기프트
천재 강아지 다이빙
스프링힐스, 친환경 골프장으로 18ᄒ..
마음알지유튜브영상 더보기

AI 시대 심리 전문가의 진짜 역할 #마음알지 #단디

AI 시대의 심리평가

검사보다 사람 #마음알지 #단디

검사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하는 이유

실버케어심리상담사 소개 영상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 까지 기다릴까?

"괜찮아요" 라는 말의 진심

AI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까 #단디 #마음알지

AI와 인간의 마음 그 진실

뇌과학에서 본 진짜 피곤한 이유 #마음알지

만성 피로의 이유~~

우리 아이 발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단디 #유아발달 #발달검사

괜찮아요 라는 말을 곧바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단디 #마음건강 #마음알지심리검사 #정신건강 #마음상...

MIND24 마음지도

마인드24 창간 소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