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와 정부 전략의 간극
202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이 품목별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수단별 효과성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대응 능력을 합산·검증하는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생산 비용과 고용 안정 모두에 직접적 파급을 미친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 각각에 어떤 정책수단을 얼마나 우선 적용할지 기준이 없다.
둘째, 비축량·해외 확보 물량·대체 수입 가능량·재자원화 물량을 합산한 총체적 공급망 대응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두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실제 리스크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명시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4년 기준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100%를 기록했다.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 수준이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수입선 다변화·해외자원개발·비축·재자원화라는 4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했으며,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린 1조 9319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사업비 38억 원이 처음 별도 편성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제도 정비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어떤 수단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과 합산 대응 능력 지표가 여전히 부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책 공백은 곧바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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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에 대량 투입되는 리튬·흑연·니켈이 공급 제약에 놓이면 생산 원가가 뛰고 납기 차질이 생긴다. 반도체와 방산 분야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중희토류는 사용량 자체는 적지만 현재 기술로는 대체가 극히 어렵다.
두 범주는 위험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갈륨·게르마늄·흑연·텅스텐·중희토류로 확대될 경우 실제 공급이 중단될 때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종합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이는 산업계에 즉각적인 불안 요인이다.
근거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예산은 늘었지만 배분 기준이 없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 1조 9319억 원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지만(산업통상자원부 예산서, 2026), 품목별 취약도에 따라 비축·해외 개발·재자원화 각각에 얼마씩 투입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품목 특성별 차별화 대응이 빠져 있다. 입법조사처는 갈륨·게르마늄·중희토류처럼 소량이지만 대체 불가한 품목과 리튬·니켈·흑연처럼 대량 투입되는 전지소재는 정책 수단 배분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자는 전략적 비축과 동맹국 협력이, 후자는 장기 공급 계약과 국내 재자원화 투자가 핵심이다.
셋째, 국제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보고서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특히 정련 등 중간 공정에서 특정 국가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투자 감소와 수출 규제가 겹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IEA, 2026년 핵심광물 보고서). 단일 국가의 규제 변경 하나만으로도 한국 산업계의 원료 조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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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
일반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이다.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은 배터리 소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완성차 가격이 따라 오르고 소비자 선택 폭이 좁아진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어려운 중소 배터리·부품업체는 원료 조달 불안이 투자 유보와 고용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해외 자원개발이나 재자원화 시설 유치가 지역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음에도, 현행 정책 집행 체계로는 예산의 지역 배치와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법과 조직을 이미 갖췄고 예산도 늘었으니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수단과 목표를 혼동한다. 법·조직·예산은 정책 실행의 출발점이지, 리스크 완화 그 자체가 아니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품목별 우선순위 매칭과 합산 대응 능력 지표, 성과 평가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제도적 장치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아무리 커도 집행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정책 보강 방향은 세 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품목별 취약도와 공급 중단 시나리오를 통합한 국가 진단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광물 각각에 대해 비축·해외 확보·재자원화를 합산한 대응 가능 기간 지표를 개발하고 공개해야 한다. 둘째, 품목 특성에 따라 정책 수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대체가 어려운 소량 필수 광물에는 전략 비축과 동맹국 협력을, 대량 투입 전지소재에는 장기 공급 계약과 재자원화 투자를 집중 배치해야 한다. 셋째, 정련·중간 공정의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IEA가 지목한 중간 공정 집중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동맹국과의 장기 계약, 해외 광산 지분 참여, 정련 플랜트 공동투자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IEA, 2026년 핵심광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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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향후 1~2년 안에 품목별 대응 가능 기간 산정과 비축 전략의 가시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원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자원화·소재 국산화·정련 역량 확보가 병행될 때 산업 탄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이 전환은 수년에 걸친 투자와 국제 협력,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집행을 전제로 한다.
지금의 제도 정비 논의가 실질적 구조 변화로 이어지려면,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 평가 체계 마련이 모든 후속 조치의 전제 조건이다.
정책 보강 방향과 실행 우선순위 제안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33종 광물 각각의 위험도와 대응 가능 기간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산과 외교적 자원이 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 답이 나오지 않는 한, 공급망 강화 예산 1조 9319억 원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안전망에 머문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안내
본 기사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정책·산업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기업의 투자·구매 결정을 대체하지 않으며, 관련 투자 또는 사업 추진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 및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전망과 정책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성과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FAQ
Q. 일반 소비자는 핵심광물 이슈를 어떻게 체감하나
A. 핵심광물 공급 제약은 전기차 구매 가격과 배터리 교체 비용에 가장 먼저 반영된다.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 핵심 소재의 가격이 오르면 완성차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에 투입되는 부품 비용도 소재 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모빌리티 이용 비용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배터리 잔존 가치 평가가 소재 수급 안정성과 맞물려 변동될 수 있다.
Q. 정부의 예산 확대(1조 9319억 원)는 충분한가
A.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이 전년 대비 8.1% 늘어난 것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규모보다 품목별 배분 기준과 집행 효율성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비축·해외 확보·재자원화 각각에 대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도 실제 공급망 대응력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재자원화 산업 육성 사업비 38억 원이 처음 편성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규모 면에서 산업 전환을 이끌기에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Q.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기업은 단일 수입선 의존을 줄이는 공급선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재 재활용 기술 투자, 대체 소재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단독으로 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공동 구매·공동 비축 협의체에 참여하고 정부의 재자원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갈륨·게르마늄처럼 대체가 어려운 소량 품목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정련·중간공정 단계에서의 리스크 노출을 줄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 이 기사는 에너지데일리의 2026년 보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2026),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6년 핵심광물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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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및 보고서 세부 발행일은 공개 자료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관명과 보고서명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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