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산업뉴스 강진교 발행인]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90분간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함께하는 빛, 함께하는 꿈 <시민대화>’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단순한 금고 지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자금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토론회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청 본관 실내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수막에는 토론회의 주제와 함께 ‘공공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지방금융정책 제안’이라는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지역의 공공자금이 지역에서 얼마나 다시 활용되고 있는가’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금고자금은 단순히 예산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자금을 넘어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다. 어떤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담당하고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소상공인,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상호금융기관과 지역 지방은행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수도권이나 외부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역외 유출 구조를 줄이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산업으로 연결되는 금융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역사회 환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지역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기대된다.
지역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소영 의원이 주최하고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광주클럽이 주관한다. 한국IT산업뉴스를 비롯해 드림투데이, 광남일보, 조세금융,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영자총협회, 대동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후원에 참여한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기관 간 금고 유치 경쟁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지역의 돈이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질문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지역 금융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결되고, 다시 고용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공공자금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제도와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고,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성 강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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