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 'EU 제조' 원산지 요건 도입
2026년 8월 21일 유럽연합(EU)은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공개하며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역내 생산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A&O Shearman의 2026년 8월 21일 분석에 따르면, IAA는 공공 조달·경매·지원 제도 등 공공 수요 채널 접근을 'EU 제조(made in the EU)' 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산지 요건과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 법안은 단순한 산업 보조금 변경이 아니라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공급망 정책을 직접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IAA는 유럽이 배터리 공급망의 외부 의존도와 가격 경쟁력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EU는 배터리 셀·모듈·팩 공급의 절반과 양극재 공급의 81%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이 IAA 도입의 직접적 배경이다(A&O Shearman, 2026-08-21).
중국의 전 세계 배터리 제조 역량 비중은 80%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유럽 역내 생산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수익성 하락과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였다. 실제로 EU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평균 수익성은 2017년 7.4%에서 2023년 5.1%로 떨어졌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관련 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발표되었다(A&O Shearman, 2026-08-21). 유럽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제안에서 제조업 비중이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17.4%에서 현재 14.3%로 하락한 것을 전략적 취약점으로 규정하고,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최소 2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IAA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수단은 공공 수요 채널에 대한 원산지 요건 연계다(A&O Shearman, 2026-08-21). 유럽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조달 예산을 통해 전기버스·공공 차량·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대형 수요를 통제할 수 있다.
공공조달은 단기간에 역내 생산을 유의미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므로, 민간 수요에만 의존하던 기존 전략과 달리 생산 유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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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직접 수요 창출 도구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신호만으로는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던 초기 규모화 단계에서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IAA 설계의 논리적 근거다. 두 번째 근거는 경쟁 구조의 변화다.
중국발 생산 과잉이 유럽 시장으로의 저가 제품 유입을 촉발하면서 유럽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 IAA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가격 경쟁은 단순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가치 분배를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가팩토리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역내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A&O Shearman, 2026-08-21).
IAA는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 공공 수요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역내 제조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를 도입한다.
중국 의존도 80%·양극재 81%의 현실
세 번째 근거는 목표 시계열과 정치적 의지다. 유럽위원회가 2026년 3월 4일 제안한 제조업 비중 회복 목표(2035년 최소 20%)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명시된 수치와 연도를 통해 정책의 중장기적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IAA는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며, 유럽의 산업·재정 정책과 연계되어 예산 배분 및 규제 설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수혜 기업과 장기적 구조 변화의 수혜자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반론으로는 IAA가 역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공공조달 우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무역마찰을 심화할 우려는 무역 정책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그러나 유럽의 목표는 단순 보호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필수 기술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공공조달을 통한 조건부 접근은 다자 무역체계 내에서 허용되는 정책 수단과 예외 조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법안 설계 배경에서 확인된다. 비용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나, IAA는 투자 유인과 기술·공급망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용구조를 개선할 여지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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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IAA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원천 자료와 무역 정책 일반론에 근거하여 종합한 시사점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시장 접근 전략의 현지화 가속이다. 유럽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우대받으려면 역내 생산이나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급망 다변화와 원재료 확보 전략이다. 양극재 등 원료 공급의 지역화를 위해 유럽 내 전처리·재활용 투자와 함께 아프리카·남미 등 제3국 공급선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규제·정책 대응 역량 강화다.
기업은 EU 규정과 공공조달 지침의 세부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구조와 가격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 구조적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공급망의 지역화 진전이다.
IAA가 실행되면 유럽 역내에서의 생산·재활용·배터리 소재 가공 클러스터 조성이 촉진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별로 더 자립적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경쟁 환경의 다극화다. 중국 중심의 저비용 공급 구조와 EU의 공공수요 기반 역내 생산 장려가 병존하면서 기업들은 비용과 시장 접근성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한국 배터리·자동차 업계는 유럽 시장에서의 공공조달 참여 자격 요건이 이미 '공장 위치'의 문제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현 시점의 구체적 전략 변수로 삼아야 한다.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전략 재검토 필요
EU의 IAA는 유럽이 배터리 공급망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제조업 회복을 국가전략으로 삼았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다. 중국 의존도(셀·모듈·팩 절반, 양극재 81%)와 수익성 하락(2017년 7.4%→2023년 5.1%), 일자리 감소(10만 명 이상)라는 구체적 수치가 이 법안의 토대를 구성한다.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단기간에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생산, 파트너십, 공급선 다변화, 재활용 역량 확보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장 접근 규칙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별 산업 정책의 힘 관계를 재정렬하는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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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구매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동차·모빌리티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방향과 시장 전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국 배터리 기업은 유럽에서 어떤 우선 대응을 해야 하나
A. EU 산업 가속화 법안(IAA)은 공공조달을 통한 원산지 요건 연계를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A&O Shearman, 2026-08-21). 배경은 EU가 배터리 셀·모듈·팩 공급의 절반, 양극재의 81%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취약성이다. 대응 전략으로는 유럽 내 생산설비 직접 투자, 현지 합작법인 설립, 유럽 규정에 맞춘 공급망 재편이 우선순위에 놓인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입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십과 생산능력 확보가 실효성 있는 접근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소재 재활용 역량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Q. IAA가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단기·중장기 영향은 무엇인가
A. 단기 영향은 공공조달 비중이 높은 전기버스·공공 차량·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다. 중장기 영향은 유럽 내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구조의 전환과 기술·인력의 현지 이동으로 요약된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생산과 소재·재활용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면 시장 접근성은 회복될 수 있다. 반면 대응이 지연되면 공공 부문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 내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A&O Shearman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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