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더블린의 호스 금지령과 데이터센터 제외 사태
2026년 8월 더블린 광역권 상수도공사가 6주간 호스 사용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반 가정과 농가에는 적용하되 데이터센터만 예외로 두자,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한겨레 보도(2026년 8월 18일)는 이 사건을 통해 데이터센터 확장이 지역 사회의 기본 자원 관리와 직접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사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35년 목표 18.4기가와트(GW)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계획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신호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인프라 확장 계획과 지역 자원(전력·수자원)의 동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정부는 세종, 강원 동해, 울산 등지에 AIDC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2026년 6월 29일), 기업으로는 SK와 GS, 네이버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둘째, 지역 거버넌스와 투명성의 공백이다. 아일랜드 사례에서처럼 정부조차 데이터센터의 정확한 시설 수와 자원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면 긴급 제약 조치에서 예외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첫 번째 근거는 지역 수자원 현황이다. 울산은 2026년 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지난달 강수량이 9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 33%대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기후 이상을 넘어, 이미 운영 중인 농업·공업·생활용수 수요와 대형 시설의 추가 수요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33%대 저수율은 긴급 관리 기준 발동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규 대규모 시설의 인허가 기준과도 상충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거버넌스의 허점이다.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아일랜드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시설 수와 자원 사용량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데이터센터가 단일 국가의 전력·수자원 계획에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투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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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AIDC가 다수 지자체에 분산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비상 시 조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정부의 18.4GW AIDC 계획과 지역 물 확보 리스크
세 번째 근거는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의 문제다. 더블린에서 지역민들이 제기한 질문은 단순히 물의 사용량을 넘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느냐"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도 대형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의 일상적 물 사용과 충돌할 경우, 주민 수용성을 얻지 못하면 사업 지연·소송·정책 후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면 기업과 정부 양쪽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 국내 AIDC 계획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반론은 기술적 해결 가능성이다.
업계는 물 재활용·공랭식(에어 쿨링) 냉각·해수 냉각 등으로 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재생수 도입으로 지역 수자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대안은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고, 초기 자본비와 운영비, 장비 교체 주기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기술 적용 이전에 공공이 요구하는 투명한 물 사용량 공개와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만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구조적 함의는 명확하다. 대규모 AIDC 계획은 전력·수자원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의 재배치와 우선순위 재설정을 요구한다. 단순히 전력망 확충이나 센터 단위의 친환경 설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 원칙과 지자체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인허가 시 필수적인 수자원 영향평가, 공개 가능한 물 사용량 계량과 보고 의무화,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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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이 시사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는 두 가지다. 첫째, 18.4GW 규모의 AIDC(정부 발표 2026년 6월 29일) 추진은 전력 계획과 병행해 수자원 시나리오를 포함한 통합 인프라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별 수자원 한계와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단계적 배치와 조건부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치가 결합될 때만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 공백이 남긴 사회적 신뢰의 문제
한국이 아일랜드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보 비대칭과 책임 소재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가 투명해지면 주민의 불만은 통제 가능한 정책적 의제로 전환된다. 정보와 제도의 부재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울산의 33%대 저수율과 94년 만의 저강수 현상은 이런 위기를 예고하는 선행 지표다.
한국의 AIDC 확장은 기술적·경제적 기회인 동시에 자원 배분의 정치적 선택이다. 정부와 기업이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 데이터센터 확장이 어떤 지역의 수자원과 사회적 신뢰 구조를 바꿀 것인지를 중앙과 지방이 명확히 책임지는 제도 설계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어떤 공공적 규범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묻는 문제다. ※ 이 기사는 한겨레 보도(2026년 8월 18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일반 시민이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현재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은 국가 차원의 공개 의무가 약해 시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한겨레 보도(2026년 8월 18일)는 아일랜드 정부조차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 문제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인허가 문서를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보고 의무화와 지역별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지역 의회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도 현실적인 접근 경로 중 하나다.
Q. 기업은 물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현실적 선택지를 갖고 있나
A. 기업은 재활용수 도입, 공랭식(에어 쿨링) 냉각 시스템 전환, 해수 냉각 등으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옵션을 갖고 있다. 다만 각 기술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조건이 달라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도입만으로는 지역 수급 한계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공 행정과의 협의 하에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특히 울산처럼 이미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기술 적용 전 수자원 영향평가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과 제도가 병행될 때 지역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Q. 정부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정부는 AIDC 사업에 대해 중앙 차원의 통합 인프라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 인허가 시 수자원 확보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록제와 물 사용량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병행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가뭄 취약 지역인 울산 등에 대해서는 수자원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조건부 인허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 비대칭 해소 없이는 어떤 정책도 지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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