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의 핵심 차이와 규제 범위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중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6년 8월 17일 Thomson Reuters 보도에 따르면, CLARITY Act와 PARITY Act는 규제와 세법의 경계를 동시에 재편하면서, 그동안 법적 모호성에 기댄 회피 행위를 범죄적 세금 노출로 직접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규정이 명확해지는 순간, 정상적 시장 참여자는 법적 안정성을 얻지만 과거의 비준수 사례는 '의도성 부족'이라는 방어 논리를 잃게 된다.
두 법안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작동한다.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적 지위를 규정해 시장 참여자와 감독기관 사이의 책임 경계를 확정하는 데 집중한다.
PARITY Act는 기존 조세 남용 방지 규정에 새로운 비인식(non-recognition) 및 회계 규칙을 결합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 처리를 명확히 하는 구조다. Thomson Reuters는 특히 PARITY Act가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 상당한 지침 작업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적 정의가 이동하면 과세 판단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 과거에는 기술적·계약적 모호성 때문에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과실로 처리하던 사례들이, 규정 정비 이후에는 명확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Thomson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모호성이 사라지면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은 비준수'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며, 세무당국이 기획조사와 형사처벌 옵션을 훨씬 용이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적 변화다.
세법 명확화가 가져올 납세·컴플라이언스 충격
PARITY Act가 재무부에 집중시키는 지침 작성 부담은 실무 비용과 직결된다. 지침이 세밀해질수록 거래소·수탁기관·세무대리인이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신규 전문 인력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비용을 내재화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사업자는 시장 퇴출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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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형 기관과 컴플라이언스 인프라를 이미 갖춘 사업자는 규제 강화를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미국의 규정 정비는 국내 시장에도 간접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유럽연합의 MiCA(디지털자산시장 규제)가 자산의 분류와 공시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미국 두 법안은 세법과 형사처벌의 연결고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미국 달러 결제 루트를 활용하는 국내 기관투자자나 거래소는 추가 보고 의무 및 원천징수 리스크를 실무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신 모니터링을 넘어, 내부 통제 체계와 세무 전략의 실질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규제·과세의 강화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 자체도 비용이다.
법적 리스크가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차단되고, 이는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 모두를 저해한다. 컴플라이언스 부담의 단기적 증가와 규제 확립에 따른 구조적 이득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기업·투자자에 미칠 구조적 영향
구조적 함의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중앙화된 수탁·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규제의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과 국제 공조가 더 빈번해지면서,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 경로는 빠르게 잠식될 것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 규제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세무·회계 시스템 재설계와 내부 통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 혼란을 거쳐 기관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컴플라이언스 역량은 더 이상 비용 항목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과거의 비표준 회계·거래 관행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법안 통과 전에 자체 점검과 법률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다.
FAQ
Q. CLARITY Act와 PARITY Act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A. CLARITY Act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적 분류와 감독 책임 경계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PARITY Act는 세법 영역에서 작동하며, 기존 조세 남용 방지 조항에 비인식·회계 규칙을 결합해 디지털 자산 거래의 세무 처리를 명확히 한다. 두 법안은 서로 다른 규율 영역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시행될 경우 규제와 세법의 공백이 함께 메워지는 효과를 낸다. Thomson Reuters는 특히 PARITY Act가 미국 재무부에 방대한 지침 작성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Q.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나 사업자는 이 법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A. 미국 달러 결제 루트를 사용하거나 미국 거래소와 연계된 국내 기관투자자는 추가 보고 의무와 원천징수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미국 세무당국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차국적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경우, 국경을 넘는 거래 구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안 확정 전이라도 내부 거래 기록 정비, 세무·회계 시스템 점검, 법률 전문가 자문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과거에 모호한 세무 처리를 적용한 이력이 있다면 자체 감사를 통해 노출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소액 투자자에게도 영향이 있는가?
A. 직접적 영향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통한 간접 영향이 크다.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나 서비스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액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소액 거래자도 거래 이력 보고와 세금 신고 의무를 더 꼼꼼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다만 규제 명확화로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이 늘어나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 이 기사는 Thomson Reuters 보도(2026년 8월 17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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