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EASA 개정판 핵심 요약
2026년 6월,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접근 용이성 규칙(Easy Access Rule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s, EAR for UAS) 개정판을 공표했다. 이 문서는 2019년 제정된 EU 규정들과 최신 보조지침을 통합해 한 권의 업데이트된 규제 프레임워크로 정리한 것으로, 규제의 디지털 제공과 위험 평가 방법론 표준화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전 판본과 구분된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이번 개정은 드론의 도시 내 상용 이용과 저고도 통합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실무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판은 2019/947 EU 시행 규정(무인 항공기 운영 규칙 및 절차)과 2019/945 EU 위임 규정(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제3국 UAS 운영자)을 포함한다(출처: EASA, 2026년 6월 발표). 여기에 2025/018/R 결정으로 도입된 최신 승인 수단(AMC) 및 지침 자료(GM) 업데이트가 반영되었고, 국제 공조를 담당하는 JARUS(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의 업데이트된 특정 운영 위험 평가(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SORA) 2.5 패키지도 수록되었다.
EAR for UAS는 PDF 형식으로 무료 공개되는 한편 온라인과 XML 형식도 함께 제공되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됐다(출처: EASA, Murzilli Consulting 요약). 첫 번째 변화의 축은 규제의 디지털화다. EASA는 EAR for UAS를 eRules 플랫폼에 연동해 향후 규제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의 XML 제공은 항공교통관리시스템(ATM), 드론 교통관리(UTM), 사업자 운항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문서 배포 방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규제 내용을 기계 판독 방식으로 처리하고, 운항 승인 절차와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는 의미다(출처: EASA, 2026년 6월; 편집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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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변화의 축은 단계적 운영 시나리오의 도입이다. 개정판은 이질적인 항공 환경, 도심 드론 운영, 완전히 통합된 영공을 포괄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해 점진적인 자동화와 확장성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출처: EASA, 2026년 6월). 이 구조는 기업이 초기에 제한된 조건에서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가시권 밖 비행)와 자동화 기능을 시험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규제적 로드맵을 제공한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결정과 사업화 타임라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변화의 축은 위험 평가의 표준화다. JARUS의 SORA 2.5 패키지 포함은 운영별 위험 분석 방법론이 국제적으로 정교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운영자는 SORA에 따라 비행 계획, 운항 절차,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 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 평가 절차가 국가 간에 통일되면 국경을 넘는 운항 조건과 인증 상호인정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도심 드론·UAM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영국 민간항공국(UK CAA) 역시 유사한 규제 업데이트를 추진해왔다. CAA는 드론과 첨단 항공 모빌리티 규제 정비를 통해 저고도 영공의 가시성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업계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수렴해 최종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27년까지 BVLOS 드론 운영의 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출처: Murzilli Consulting 요약). 유럽과 영국의 규제 흐름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어, 유럽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업은 규제 적합성을 제품·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규제 정비만으로 도심 드론 및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가 즉시 촉진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구축, 통신망 확보, 지역사회 수용성, 보험과 책임 문제 등 비규제적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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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EASA 개정은 제도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진입장벽을 낮추는 작업에 해당한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만 인프라 투자와 민간의 장기 사업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개정은 상용화의 출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규제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EASA의 디지털 규제 제공 방식과 단계적 시나리오 도입을 참고해 전자적 규제 연계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는 SORA 등 표준화된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운용 역량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해야 한다. 통신, 교통관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처 간 협업 구조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조치가 단기적 시험운영과 중장기 상용화 전환 사이의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향후 전망을 보면, 규제의 디지털화와 국제 표준의 정교화가 병행될수록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투자 확대와 서비스 다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 상용화의 속도는 각국의 행정 절차, 사회적 수용성, 인프라 준비 상태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이다. 유럽과 영국의 규제 업데이트는 그 과정에서 비교 기준과 실무적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의 정책 과제와 향후 전망
한국 독자의 생활 관점에서 정리하면, 배달·안전 모니터링·응급수송 등 드론 기반 서비스가 일상에 더 가까워질수록 관련 규정과 운항 절차가 선행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된다. 규제 개정은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술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내 정책 결정자와 사업자는 이번 EASA 개정의 세부 항목을 검토해 국내 규제 체계 보완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제품 구매·투자·서비스 이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무인항공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드론 관련 규제는 항공법·국토교통부 고시·국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비스의 운용 조건과 책임·보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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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기술 전망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므로, 공식 발표문과 정부 고시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EASA 개정으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A. 이번 개정은 주로 사업자와 규제 당국의 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배달·응급의료·교통관제 등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도입될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규제의 디지털화는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 규제 조건을 반영한 운항을 수행하도록 돕는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위험 평가의 표준화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과 보험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와 운항 정보를 바탕으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Q. 국내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우선 JARUS의 SORA 등 국제적 위험 평가 방법론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운용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 문서의 XML·전자 제공을 전제로 한 소프트웨어 연동 능력을 확보하면 인증·승인 절차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영국 규제에 맞춘 시험 데이터와 인증 전략을 초기에 마련하면 해외 진출 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BVLOS 운영 인증에 필요한 기술 실증 데이터를 2027년 이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우선순위다.
Q. 정부에 바라는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A. 국토교통부 등 규제 당국은 디지털 규제 연계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험공역과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교통관제 기관과의 기술적 연계를 위한 기술 표준과 인증 절차를 우선 정비하면 사업화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정책은 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라는 두 축을 실무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EASA의 단계별 시나리오 구조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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