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WAICO 창립이 보여준 규제 분열과 기회
2026년 7월 28일자 Heavy Lifting 칼럼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진단했다. 핵심 결론은 단호하다.
진정한 범세계적 AI 규제는 국가별 법체계와 블록 단위 규제가 겹치는 극히 좁은 영역에서만 현실화되며, 규제 경쟁과 분절의 가속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칼럼은 중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과 함께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WAICO)'를 설립한 사건을 이 구조 변화를 상징하는 분수령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은 규제가 시장과 기술 확산의 궤적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AI 기술 강국이자 주요 AI 모델 소비국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규제 경쟁 시대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의 핵심은 세 축의 전략 차이다. 칼럼은 미국이 자국 기술의 보호와 동맹으로의 확산을 중시한다고 평가했고, 중국은 자율적 개발과 기술 확산을 추구한다고 진단했으며, 유럽연합(EU)은 규제 표준화를 통해 시장 접근과 안전 기준을 확보하려 한다고 정리했다.
이 세 가지 축(미국, 중국, EU)은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가진 정책 행위자다. 그 결과 규제의 단일화가 아닌 규제의 중첩과 충돌이 발생하고, 기업은 다층적 준수 비용과 시장 분절을 마주하고 있다.
첫째 근거는 WAICO 창립 자체다. 2026년 7월에 공개된 WAICO 설립은 규제 논의가 다자주의적 표준 합의로 수렴되지 않고, 지정학적 연맹을 통해 기술 확산과 규범 형성을 병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의 참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이 규범 경쟁의 형태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다. 다수 국가가 블록이나 연합을 통해 자체 규범을 확장하면 글로벌 시장의 규제 단일화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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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기업은 어느 규범을 우선할지 선택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 둘째 근거는 칼럼의 비교 분석이다.
저자는 핵무기 통제 사례와 AI 규제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했다. 핵무기는 명확한 물리적 제약과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다자 협약이 가능했지만, AI는 소프트웨어·데이터·서비스로 구성돼 기술 이전과 규범 전파 경로가 훨씬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자적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논지는 기업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업은 기술이전 경로(오픈소스, 클라우드, 인재 이동)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미·중·EU의 상이한 전략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셋째 근거는 규제·시장 충격의 경제적 파급이다. 규제 분절은 단기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접근성의 편차를 초래한다. 특히 데이터 국경 통제, 모델 수출 규제, 안전성 검증 기준의 상이성은 서비스 제공 방식과 비용 구조를 바꾼다.
칼럼은 국가별 규제의 중복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강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 기업에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규제 컴플라이언스(준수) 역량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어떤 규범 진영과의 정렬을 우선할지 산업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기업과 정책의 대응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한국은 규제 선점으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규제 표준과의 정렬을 통해 유럽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되, 미국의 안보·수출통제 요구도 동시에 관리하는 '다축 정렬'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다.
기업 차원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거버넌스와 기술적 검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별로 규제 적용의 차이를 인정하고,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환 비용을 보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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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은 규제 분절이라는 불리한 환경을 경쟁력 차별화의 기회로 전환할 여지를 만든다. 예상되는 반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자 규범 형성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UN·OECD·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협의가 장기적으로 규범 수렴을 이끌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칼럼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핵무기 규제와 AI의 차이를 설명했다.
기술 확산의 속도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다자 기구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다른 반론은 규제 분절 시대에도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흡수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다.
그러나 혁신의 비용과 규제 준수 비용은 별개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규제가 시장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혁신만으로 불리함을 상쇄하기 어렵다.
기업 전략: 규제 적응력 확보와 국제 연대 선택의 문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 기업과 정책은 규제 경쟁의 현실을 인정하고, 규제 설계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규제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은 규제 적응력과 국제적 선택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규제 준수 역량의 전면적 강화, 국제 표준 연대(특히 EU·미국과의 동시 협력) 전략 수립, 산업별 전환 지원을 통한 비용 완화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는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직결되며, 세 번째 과제는 산업 생태계의 포용성을 결정한다. 한국의 AI 생태계는 규제 분절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느 진영과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그 선택이 향후 5년, 10년 이상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FAQ
Q. 일반 소비자나 스타트업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현재까지 공식적 국제 규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타트업은 서비스 배포 지역별 규제 요건을 먼저 파악하고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정부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적응 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정책을 적극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준수 능력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EU AI Act 등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선 규범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에 즉각적 준비를 요구한다.
Q. 기업이 EU 기준을 우선할 경우 얻는 이득과 위험은 무엇인가
A. EU 기준과의 정렬은 유럽 시장 접근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다. 반면 미국의 수출통제나 중국의 기술협력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자적 위험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산업별로 규범 선택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기업은 시장·기술 특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U 규제는 역외 적용 조항을 통해 비EU 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유럽 매출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정부는 어떤 역할을 우선해야 하나
A. 정부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상 참여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규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전환 비용을 보전할 재정·컨설팅 지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뒷받침해야 한다. WAICO 출범 이후 규범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단일 진영에 과도하게 편입되기보다 다자적 협력 채널을 복수로 유지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보호의 첫 단계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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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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