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겼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90도 인사를 한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90도 인사를 했는지까지는 모른다.
그러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가업을 잘 이어받은 재벌 총수에게 90도로 인사한 것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요약본 같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SK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 재벌의 성장은 실력만이 다가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원칙만 지켜도 나라는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애덤 스미스가 놓친 이런 인간의 성질을 더해서 이야기 한 책이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오랜 시행착오 결과는 조금 달랐다. 인간이 자기가 속한 사회를 위해 가장 괜찮은 선택을 할 때 오히려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인지 선진국의 교육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많다. 토론과 논술은 이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지에 대한 논거나 생각을 펼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버트런드 러셀이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소련의 위성국이 되기 직전 한 예언이 있다. 폴란드는 뛰어난 과학자나 철학자가 많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에트 연방이 지배하게 된다면, 하나의 진리만 옳다고 가르쳐서 이런 사상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 폴란드는 예전만큼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를 알게 되면서 든 생각이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과학자들이 마땅한 도구가 없던 시절 만들었던 많은 이론이 근대 과학 정치 철학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는 완벽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생각을 추구할 여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론이 길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독재 시절에 근대 산업이 도입되고 발달하였다. 바뀌는 세상에 전혀 무지했던 조선 왕국은 제국주의에 무참히 무너졌다. 일본 제국주의뿐 아니라 서구 열강은 한국의 자원을 약탈하고 시설을 지어주겠다며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그들이 만든 시설에서 나온 이익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선인은 돈을 내가며 그들이 만든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방 후도 일본에서 친일 부역자로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을 찾아갈 여유가 거의 없었다. 한민족이 모두 잘사는 한국을 추구하기보다 일부가 잘 사는 한국 산업 사회를 만들었다. 미국의 원조든 서구의 원조는 일부에게 분배되었다. 심지어 원조 물자를 몰래 빼돌려 팔아서 부를 챙기는 이들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부를 쌓아가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겨우 직선제 하나를 성공시켰다. 해방 후 40년이 넘어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이 제도에 잘 모르고 알더라도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알려진 숙의 민주주의도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민주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민주주의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식은 기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일부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저’라는 말처럼 바닥에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 바닥, 바탕을 이루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이다. 선거 때 한 사람 뽑아놓고, ‘알아서 하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은 그나마 낫다. 선거를 아예 하지 않고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후보를 고르는 사람도 아직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재벌 총수보다 힘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이 든다. 미국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힘들다. 얼마 전 프랑스의 중재로 두 나라는 종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부터 ‘먹사니즘’이라는 말로 국민이 먹고사는 데 문제에 신경을 써 왔다.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만큼 충분히 시민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재벌 총수에게 90도 인사를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역사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롯한 이병철의 역사
일제강점기 말 쌀 수탈 시기 마산에서 정미소로 돈 번 삼성
https://www.hoamfoundation.org/kor/hoam/hoam_history02.asp
일제강점기 쌀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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