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를 '생산적 금융 고도화의 핵심'으로 선언하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금융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규제 담당 부처가 어딘지, 테스트 환경은 어떻게 구하는지, 데이터는 합법적으로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 어느 것도 한 번에 해결할 창구가 없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5월 발표한 금융권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지원 정책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AI 플랫폼 구축, 규제 합리화, 해외 진출 지원 일원화가 세 축이다. 이 단 하나의 고백이, 해당 정책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2025년 12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금융위는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AI)을 '생산적 금융 고도화의 핵심 요소'로 공식 규정하고, 단순한 AI 도입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 5월 3일 한국금융신문 등 복수의 매체 보도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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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 정책을 단순한 규제 완화 소식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규제와 지원, 혁신과 안전이라는 쉽게 풀리지 않는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이번 정책 방향이 법률·규제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규제 합리화의 실질성 문제다. 금융위는 AI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 기반 마련,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등 신유형 금융 상품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포함된다. 이는 그간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핀테크 기업들에게 명백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추상적이다.
어떤 규제를, 어느 시점까지, 어떤 절차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의 의지와 그 실행 속도는 언제나 별개의 문제다. 둘째, 신용정보원이 운영을 맡은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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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셋을 선별 제공하고, 안전한 기능 테스트 환경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금융 특화 말뭉치(Corpus)를 포함한 데이터셋은 투자 의사 결정, 업무 질의응답, 고객 대응 등 목적별 AI 모델 학습 및 성능 평가에 쓰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민감 영역이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가 어떤 법적 근거 아래 선별·가공되는지, 이용 기업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과, 그 인프라 위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다. 셋째,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식 고도화다. 금융위는 단순한 네트워크 연결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및 규제 대응 컨설팅 등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싱가포르의 핀테크 패스트트랙(Fintech Fast Track) 사례를 참고해 분산된 핀테크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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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에서 가장 큰 장벽은 현지 규제 불확실성이다. 국가별로 AI·핀테크 관련 규제가 다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이 감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규제 대응 컨설팅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이는 중소 핀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신용정보원 AI 플랫폼, 실험 인프라의 명암
이 정책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규제 완화가 곧 혁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AI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차별적 신용 평가, 개인 금융 정보의 유출 등은 규제가 느슨해질수록 사각지대가 커진다.
특히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과 자격 제도를 금융 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AI 윤리 교육이 실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두 국가 모두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제와 명확한 AI 책임 귀속 원칙을 갖춘 상태에서 혁신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구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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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그 안전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번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금융은 숫자와 신뢰를 동시에 다루는 산업이고, AI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이다.
문제는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다. 금융위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창구를 만드는 것은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고는 결국 가장 취약한 소비자에게 귀결된다. AI 전환의 속도와 소비자 보호의 촘촘함, 그 둘이 같은 속도로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 AI가 내 대출 한도를 결정하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날이 왔을 때, 그 알고리즘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비자 스스로 알아야 한다.
FAQ Q.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AI 플랫폼'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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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플랫폼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신용정보원이 운영을 맡아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금융 특화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안전한 기능 테스트 환경도 지원한다.
규제 완화의 속도, 안전장치 속도를 앞서선 안 된다
Q.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는 현재 어느 단계인가.
A. 2026년 5월 현재, 금융위원회가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법제화 일정이나 세부 규정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Q.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규제 대응 컨설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금융위원회는 영국 이노베이션 허브, 싱가포르 핀테크 패스트트랙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분산된 핀테크 지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구 운영 시점과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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